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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, 2023년 8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/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, 경제인, 정치인, 기업임직원 등 총 2,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.
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
-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/감형/복권 - 총 2,127명
- 중소기업인/소상공인 특별사면/감형 - 74명
-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/감형 - 5명
- 주요 경제인 - 12명
- 정치인/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/복권 - 7명
- 기업임직원 - 19명
-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/복권 - 6명
-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- 92명
-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- 3,303명
- 여객/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- 9명
-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- 558명
-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- 808,016명
- 가석방 - 821명
광복절 특별사면 경제인 명단
형선고 실효 및 복권
- 박찬구 (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)
- 신영자 (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)
복권
- 이중근 (전 부영그룹 회장)
- 강정석 (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)
- 김정수 (삼양식품 부회장)
- 이호진 (전 태광그룹 회장)
- 이장한 (종근당 회장)
- 김기문 (중소기업중앙회장,제이에스티나 대표)
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 명단
형선고실효 및 복권
- 김태우 (전 강서구청장)
- 조광한 (전 남양주시장)
- 정용선 (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)
복권
- 강만수 (전 기획재정부 장관)
- 박재기 (전 경남개발공사 사장)
- 임성훈 (전 나주시장)
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 대상
| 구분 | 특별감면 효과 | 제외대상 |
| 면허벌점 | 일괄 삭제 | - 음주운전(1회 이상, 측정불응/음주무면허/음주사고 등 포함) - 약물운전 / 도주차량 -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/절도 - 단속 경찰 폭행 , 허위 부정면호 취득 - 사망사고 / 난폭운전 / 보복운전 / 무면허 운전 - 양육비 미이행, 초과속(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) - 어린이/장애인/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- 과거 3년 이내 정지/취소/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|
| 면허정지 | 예정자 -> 집행철회 기간중 -> 잔여기간 면제 |
|
| 면허취소 (예정자 포함) |
취소처분 철회 | |
| 면허취득 결격기간 |
결격기간 해제 |
이상으로 2023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내용이었습니다.
2023.07.29 - [분류 전체보기] - HF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대출상품 -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및 대출조건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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