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정보
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알아보기 - 경제인,정치인 포함 총 2,176명 특별사면 실시
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, 2023년 8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/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, 특별배려 수형자, 경제인, 정치인, 기업임직원 등 총 2,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.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/감형/복권 - 총 2,127명 중소기업인/소상공인 특별사면/감형 - 74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/감형 - 5명 주요 경제인 - 12명 정치인/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/복권 - 7명 기업임직원 - 19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/복권 - 6명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- 92명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- 3,303명 여객/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..
2023. 8. 14. 13:41